병무청(청장 朴鐘炟)은 오늘부터 실시하는 징병검사대상자(‘91년생) 중 정신질환 신체등위 4급자에 대하여 군사교육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보충역으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정신질환 신체등위 4급자는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시 바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으로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은 정신질환 신체등위 4급 보충역은 연간 약1,100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