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1일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부시정 바로잡기 시민연대가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업무추진비, 이른바 판공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제188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해 11월23일, 안계철 의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도 모자라 의회사무국이 사용해야 할 시책업무추진비(의정활동지원비)까지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안 의장이 판공비 외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손을 대면서, 일부 금액은 의원들이 사용해야 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겹치기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은 결국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사태를 불러왔다. 시민단체들은 안 의장이 규정을 초과하여 경찰서장 자녀 결혼에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지급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문원 의정부시장의 판공비도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장이나 의장의 판공비 사용실태가 자칫하다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 외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장과 의장의 판공비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 공개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사용내역이라고 해봐야 먹고 마시고 물건 사고 격려금 주는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먹었는지가 알려지면 선거법 위반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공개는 곧 금물이다.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일자별 집행내역은 숨긴 채 기껏해야 총액만 밝히는 게 고작이다. 행정소송도 불사한다.

시민 혈세를 판공비로 만든 뒤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쌈짓돈처럼 기분 내키는대로 먹고 마시는 쪽으로만 사용하다보니 늘상 문제를 일으킨다. 판공비는 아예 없애거나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떳떳하게 써야 한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판공비는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검찰 고발이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