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은 “건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이 연장된 86건 중 76건(77%)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조정’이 주요 사유였으며 금액 규모만 무려 1조 5천61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도로예산이 제 때 투입되지 않아 현장관리비 등 막대한 규모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SOC 예산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1조 5천613억원은 보상협의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 여건변동 원인을 제외한, 단순히 재정경제부 지침의 물가상승률 기준만으로 산출해낸 추가비용일 뿐이며, 이 금액은 2006년도 고령자 및 청년실업자 52만명 일자리 지원 예산인 1조 5천463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애로구간 증가로 인한 국민불편 증대 문제, 공사 장기화로 인한 보수 등 도로품질 저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도로예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금~회천, 장암~자금간 국도는 각각 181억4천만원, 229억원이 증가되며, 공사기간은 3년간 연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