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한, 양주 동두천)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을 보완을 거쳐 3월중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원은,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이 법체계상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근거법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여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에 관한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