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관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뒤 의정부시의회가 조례로 통과시킨 2010년 의정비가 경기도로부터 지방지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자체 인하만 추진해 논란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월25일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2009년 3천521만원 대비 475만원(13.5%) 오른 3천996만원에서 3.8%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의정비는 2009년 대비 9.7% 오른 3천865만2천원이 됐다. 의원들은 1~2월 초과 의정비를 반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월24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자체적인 의정비 조정 조례안이 적법한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최경자·노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문제 삼은 의정부시의 법령 위반사항은 조치하지 않고 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정비를 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면서 “의정비심의위를 재개최하지 않으려면 2009년도 의정비로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회 운영위원회는 표결 끝에 3대 2로 의정비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만식 회장은 “의정부시의회 결정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의정부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공청회 또는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9년 10월 설문조사는 주민의사를 왜곡·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부시의 재정능력 등을 충분히 숙고하여 재량판단 후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