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소송 과정서 ‘기술 없다’ 오리발

 (주) KT&G가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특허 출원한 사실이 올 1월 6일자로 특허청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주)KT&G는 경기도가 제기한 담배화재소송에서 법원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주장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주) KT&G는 경기도가 제기한 담배화재소송과 국회의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줄곧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다. ▲(주)KT&G는 궐연지를 수입해서 사용할 뿐 자체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이 없다. ▲'화재안전담배' 또는 'Fire Safe Cigarettes'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므로 "LIP"로 표현해야 한다. ▲화재안전담배는 맛과 향이 일반담배에 비해 떨어진다. ▲화재안전담배는 더 유독하다. ▲화재안전담배는 산업성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주)KT&G의 특허출원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주)KT&G가 진실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특허출원은 담배화재소송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08년 6월26일에 접수되었고 금년에 이르러 공개되었다. 출원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주)KT&G는 발명의 명칭에서 "궐련연소 강하제를 처리한 궐련지와 이를 포함하는 화재안전담배"(국내 출원서), "Cigarette paper coated with coating materials for low ignition propensity and a fire-safe cigarette covered by the same"(국제출원서)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화재안전담배' 'fire-safe-cigarette'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은 궐련연소 강하제(연소성을 저하시킨 것)로 코팅 처리한 궐련지와 이를 포함하는 화재안전담배로 비흡연 중에는 자동소화되고 화재안전성이 향상된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담배를 실험한 결과 미국의 뉴욕주 및 캐나다 정부에 의해 채택된 화재안전담배의 기준을 충족하여 화재안전담배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실험결과 이 화재안전담배의 연기성분(타르)과 니코틴 성분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고, 흡연 중에는 담배 고유의 향과 맛을 유지하며 일반담배 맛과 차이가 없다.

▲이 화재안전담배는 기존의 것보다 향상된 우수한 기술로서 산업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KT&G는 자체 기술로 화재안전담배의 궐련지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화재안전담배의 제조기술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자체기술로 제조한 화재안전담배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화재안전담배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일반담배에 비해 맛과 향에 있어 차이가 없고, 연기성분이나 니코틴 성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며, 화재안전담배는 산업상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또한 (주)KT&G가 스스로 주장한 바에 의해도 화재안전담배는 담배화재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담배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화재안전담배법을 통과시킬 때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에 있어서 맛이나 향, 단가, 독성면에서 차이가 없고 산업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었으며, EU 27개국을 비롯하여 화재안전담배법의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KT&G는 2005년부터 미국 등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을 고의로 높여 화재위험이 높은 일반담배만을 제조판매하여 오면서, 화재안전담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주장을 되풀이하여왔으나, 이번 특허출원서의 공개로 (주)KT&G가 국민을 우롱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었다.

또한 (주) KT&G는 이 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전 담배화재소송에서 이 특허출원서를 알지 못하도록 재판부와 원고를 적극 기망한 의혹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특허출원한 것이 단 한건 있으나 이는 실험실 수준이라고 폄하하였으며, 전 세계의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특허(출원)조사결과를 스스로 의도적으로 제출하면서 고의로 자신이 한 특허출원은 누락시켰는데, 이는 향후 공개될 (주)KT&G의 특허출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KT&G는 특허출원한 기술을 제조과정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출용 화재안전담배 제조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다. 그 이유는 미국에 수출한 카니발 담배가 다른 담배회사의 화재안전담배와 달리 밴드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이러한 주장을 담배화재소송에서 경기도가 제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주)KT&G는 실제로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제조창에서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고, 화재안전담배에 관하여 최첨단의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안전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맛과 향, 독성면에서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산업상 이용가능하며, 화재안전담배는 담배화재의 안전성을 향상시킨 것임을 (주)KT&G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KT&G가 국내용 담배를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에 관한 충분한 기술이 있고 화재안전담배가 담배화재의 위험을 낮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용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지 않고 고의로 화재위험이 높은 일반담배만을 제조․판매하여 온 것은 내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고의로 위태롭게 한 차별적 위법행동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일반담배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  (주)KT&G의 기존 주장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담배화재소송에서 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과 단가공개명령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화재안전담배법 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