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올해 징병검사 받으라고 병무청에서 안내가 왔는데,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면제 처분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를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에 해당되는데, 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병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한센병 환자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사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

해당자는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병무청 민원실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www.mma.go.kr
- 경기북부병무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