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조차 안돼…시 “완화 노력중”

13일 국방부가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146만평을 해제 또는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양주시 광적면 가납·석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논의조차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120억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263필지 18만8천146㎡ 규모의 가납·석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여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된 토지구획정리지구 중 위임지역인 183필지 11만5천52㎡는 고도 15m(약 4층건물) 이내에서 군부대 협의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협의지역인 나머지 80필지 7만3천94㎡는 행위 때마다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20일 이종호 의원은 제1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청 관계자들에게 “광적면 천태동이라 하면 송추골프장일텐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해제되고 토지구획지구는 해제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양주시가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만나 “송추골프장은 작전상 불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제도면이 나와야 알 수 있다”면서 “가납·석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작전상 중요한 비행장이 있어서 (해제작업 당시) 거론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가납·석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 65사단 소관으로, 협의지역을 최소한 위임지역처럼 형평성 있게 완화시키려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