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증가로 공장 증설이 불가하여 이전을 고려하던 H사는 경기도가 개최한 ‘규제 애로현장 토론회’에 참석한 후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내년에 회사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배출물량에 관계없이 폐수․대기배출시설이 허용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 임차 중인 국유재산(田) 매입을 포기했던 E사. 1시간이 넘는 릴레이 토론 결과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발급받으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의 기업애로 현장 방문 활동이 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도는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 애로현장 및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민원사항은 관련 실․과 및 시․군과 협조하여 최단 시간 내 해결하는 ‘규제 애로현장 순회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이천 등 4개 시․20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용도지역 지정․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조치 관련 현지 해결 7건, 허용 기준 이하 배출 시 공장 증설 승인 등 정책 건의 4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 단축 등 민원사항 4건으로 분류됐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식 없이 즉시 토론회를 시작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을 새우더라도 토론한다”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 개선계획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업체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