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12일 현재 소비자 피해 상담 327건 중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31건(9.4%)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건(25.8%)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올려 받거나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준수강료가 비싼 단과반으로 쪼개어 수강료를 별도 청구하거나,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도서관 이용 등을 명목으로 수강료를 증액 청구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상담 유형별을 살펴보면 수강료 환불거부 행위가 15건(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비 초과 징수 8건(25.8%), 허위․과장광고 5건(16.1%), 거래강제(끼워 팔기) 3건(9.6%)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리시의 A씨는 종로OO학원의 분원이라는 기숙학원에 고3자녀를 등록했다. 몇 달 후, 과장광고 사실을 알게 되고, 기숙생들 학습관리도 허술한 것 같아 학원 측에 등록해지를 요구했으나 학원은 방침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의정부시의 B씨는 입시학원에 딸아이를 등록하면서 한 달 수강료 2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약 열흘간 수강하던 중 딸아이가 학원수업에 적응하지 못하여 B씨는 등록해지를 요청으나 학원에서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주요 피해 원인은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해지 할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에 해당해도 ‘학원방침’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소비자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학원들의 상술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소비자가 환불기준을 알지 못해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5가지 원칙으로 ▲ 적법하게 등록된 학원인지 등록증을 확인하고, ▲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 확인, ▲ 수강료에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 수업중에는 학원의 부당 또는 과대광고는 없는지 여부 확인, ▲ 부당 또는 과대광고가 있을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학원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학원 수강료와 추가부담 비용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지토록하고 있으므로 학원이 실제 요구하는 금액이 교육청에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아울러 환불시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학원법 규정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