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자체와 임대사업자의 유착”

임대사업자의 악의적인 부도를 막기 위해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조항에 따라 지난해 12월13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함에도, 올 1월30일까지 양주·동두천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나면 매월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역시 제대로 적립한 임대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1월30일 경기북부참여연대(이주형 대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가입 대상 아파트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아파트는 양주시의 경우 금광1차, 금광2차, 세창, 범양아파트로 이들 모두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 대방샤인힐7단지, 대방샤인힐8단지, 부영1단지, 부영3단지, 부영9단지 등 모든 임대사업자도 양주시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에 대해 양주시와 동두천가 임대주택법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1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는 등 두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태도다.

경기북부참여연대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을 어긴 9개 임대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2005년 7월25일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의 이유로 금광2차아파트의 임대사업자 금광건업에 부과한 200만원 단 한건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참여연대는 “과태료 부과와 벌금처벌을 미루어 직무를 방기하는 지자체와 임대사업자의 유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사업자의 악의적인 공동주택 관리는 현 보증보험 미가입이 단순히 경제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임대사업자의 규정 준수를 계도하는 것은 비단 과태료 부과나 벌금 처분만은 아닐 것”이라며 “시책 사업의 제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