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데,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받으러 갈 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본인의 실수로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체검사시에 관할 검찰청에서 판결문 사본이나 형사재판확정증명원을 준비하여 오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형사유 병역감면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년6월이상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은 경우 : 제2국민역
 ❍ 6월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은 경우 : 보충역
 ❍ 1년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 보충역
 ❍ 6월미만의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은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
 ❍ 1년미만의 징역/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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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병무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