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강재철 지원장과 형사부 판사 9명이 4월5일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강재철 지원장과 판사들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 받고 실제 운영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으며, 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재철 지원장은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관과 집행하는 집행기관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제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 한해 고양지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판결 받은 총 1,100명, 이들이 보호관찰소에서 어떤 감독을 받고 있고 실제 효과는 어는 정도인지 알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과 형사부 판사들이 고양보호관찰소를 방문하였다.

4월5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이루어진 이번 보호관찰설명회에서는 보호관찰 제도의 역사와 의미 설명, 고양보호관찰소 업무현황 발표,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등 첨단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형사부 판사들은 사회봉사자들의 출석과 이행 여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화상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사회봉사원격화상감독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마약사범에 대한 약물검사 등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명령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고양보호관찰소에서 다양한 첨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양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은 노인․장애인 복지, 농촌일손돕기, 친환경 자연보호 등의 영역에서 사회봉사자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사회봉사를 마친 10명 중 3명이 자원봉사에 나설 정도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회봉사 부과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재철 지원장은 “보호관찰소를 방문해보니 판결을 하는 법원과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간에 신뢰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앞으로 형사부 판사들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집행현장에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제도 운영 모습과 실제 효과를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 보호관찰제도 활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