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희 민주노동당 서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지난 6일 대법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조사·발표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보면 개인회생제를 이용한 채무자 중 70%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개인파산 신청자의 살림살이 역시 흑자로 돌아서거나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법원의 개인파산·회생제가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혁혁한 기여를 하는 셈이다. 사회적으로도 과중채무자들이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해 빚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소비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가 지적하듯 과중채무자들은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파산·회생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아 신청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렸고 ▲파산을 통해 면책(빚 탕감)을 받거나 회생을 통해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음에도 채권추심에 시달린 점 ▲면책자에 대한 취업자격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 ▲파산에 따른 사회적 낙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엄격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파산·회생제 이용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지 말고, 제도 홍보와 실무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제 등 민간 채권기관의 제도 홍보에 급급하거나, 한국이지론 같은 대부업체 선전에 앞장서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추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면책자나 개인회생제 이용자들이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는 데는 금융감독 당국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단속 소홀이 공범 노릇을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을 철저히 제재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도산법상에서의 처벌 규정(불법추심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 역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 받는 자격 제한 등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이같은 직업상의 불이익을 빨리 없애야 개인파산제가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문의 031-85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