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제정의 허와 실’을 주제로 지방분권‧재정포럼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4월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허와 실을 객관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한다.

이 자리에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광역행정을 위해 필요한 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시‧군 통합 방안에 대한 법률제정의 취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법(안) 제정에 대해 전문 학자들과 시민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나 불이익 배제 등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선거가 완료된 후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