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예술의전당 이름은 정당하다.”
의정부시가 서울에 있는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예술의전당 업무표장등록 무효심판청구’에서 지난달 25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본안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예술의전당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특히 비영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보통명사로써 특정인만 쓸 수 있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 결정 6일전 진행된 본안소송 1차조정에서 조정위원들은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청주시가 ‘예술의전당’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로얄티를 제시하였고, 원고측의 최종입장을 듣기 위해 2월 한달간 심리를 유보한 상태였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무효심판 결정으로 오히려 의정부시는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예술의전당’ 용어를 쓸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10월 1심소송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상표권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에서 상표사용금지와 1천만원의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패소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청주시와 대전광역시와 연대하여 항소하였고,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무효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