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무보험운행 차량의 방지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시행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실시하지 못해왔으나,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무보험운행 등의 관련법령위반 차량의 증가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5월부터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8조, 제48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의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번호판영치를 실시해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아울러 체납과태료 정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영치업무의 특성상 소수의 인원으로는 영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교통행정과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담당직원이 세무과에서 실시하는 번호판영치 시에 합동으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