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더 받으려는 것은 인지상정…죄의식 없었을 것”

4월18일 한나라당은 양주시장 후보로 현삼식 전 양주시 사회산업국장을 공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정근·이세종·이항원 예비후보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2006년 양주시 재직시 ‘양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특별감사’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업무를 78일간 부당하게 지연시켜, 토지소유자 중 22.7%인 406명에게 총 500건(80만여㎡)의 개발행위를 해줌으로써 지목변경 등에 따른 시세차익 2천188억여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하였다”면서 “특히 담당부처의 공무원 신분으로 처, 장인, 처남 등 친인척 명의로 12건을 포함시켜 보상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감사원의 중징계(파면) 요구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4월21일 오후 5시 양주시 덕계동 선거사무실에서 현삼식 후보를 만나 그의 입장을 들어봤다.

-옥정택지개발 예정지구 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수령한 보상비 내역은 얼마인가?

=내 땅은 없었고, 내 처 소유로 되어 있던 땅 880평과 건물, 이렇게 해서 12억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보상투기는 절대 아니다. 투기는 무슨 투기냐. 옥정지구 보상 이전에 단 1평도 땅을 사거나 팔아서 차익을 남긴 게 없다. 원래부터 있던 땅을 보상받은 것 뿐이다. 항간에는 여기저기 차명으로 땅을 사서 40억, 80억, 심지어는 20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음해일 뿐이다.

-당시 양주시 개발국장으로서 옥정지구 관리업무를 총괄했는데 처와 처남, 장인이 무려 1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 보상비를 추가로 받았다. 총괄담당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왜 보상비 수령에 처남과 장인을 끼워 넣냐.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처갓집이나 장인, 처남이 나한테 돈을 주나? 부부 간에도 소유권이 다르면 남의 재산이다. 내가 그 집 살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와 처갓집을 관련 짓나. 집사람 소유의 땅도 1996년에 장인이 증여해준 것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약점을 잡으려는 모함이다.

-이 사건으로 감사원은 국고 2천억원 이상이 추가 보상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을까?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 권한은 국장이 아니라 시장에게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장 전결사항도 아니고 담당과장 전결사항이다. 나는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았다. 지난 2006년 선거 때는 시장을 잡으려 하는데, 시장은 선출직이다보니 사법적 조치는 할 수 있지만 행정조치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상 법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규정이 없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게 행정벌을 못주다보니 국장인 나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준 것이다. 당시 임충빈 시장은 시장 선거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제한조치를 안하려고 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현삼식 후보 일가는 12건에 무려 40억원 이상의 추가 보상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처갓집 하는 일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당시 처갓집만 했나? 400~500건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보상비를 더 받으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게 도덕적으로 무슨 큰 죄인가? 국장이라고 정보유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문제를 삼으려면 500건 전부 문제 삼아야 한다. 옥정지구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은 개발정보로 땅을 산 게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다. 농지는 보상비가 낮으니 시골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린 것이다. 양주시장이 다 허가를 내준 것이다.

-처갓집 개발행위허가 사실을 정말 몰랐나?

=내가 처갓집 재산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물어본 일도 없었다. 사전에 전혀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인데 공무원 친척이라고 못한다면 억울했을 것이다. 모두 죄의식이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내가 농축산과장 재임시절 장인에게 농지전용허가를 한번도 해주지 않았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현삼식 후보 부인께서 2004년 8월 토종닭사육장을 신축하여 500마리를 사육하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공사계획도면의 펜스, 우수관, 맨홀, 집수정을 설치하지 않고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지목을 전에서 목장용지로 변경했다. 도의적으로 책임은 없을까?

=내가 준공검사를 한 게 아니다. 시장이 정당하게 허가를 해준 것이지 내가 국장이라고 강제적으로 부당하게 준공검사를 한 게 아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 양주시장은 농민들을 만나서 보상을 더 받게 해줬다고 주장하고 다녀서 지난 선거 때 재선된 것이다. 왜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추궁하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면 그 때 시민들이 임충빈 시장에게 표를 줬겠냐? 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결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3월14일 열린 한나라당 양주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명예퇴직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6년 8월 감사원이 당시 현삼식 개발국장에 대해 국고손실 2천억원, 일가 소유 개발행위허가 12건에 따른 부당이익 40억원을 이유로 파면을 요구했고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그리고 대통령표창으로 감경을 받아 정직 3월이 결정됐는데, 감사원이 재파면을 요구했으나 결국 정직 3월로 결정 나서 의원면직 했다. 의원면직은 명예퇴직과 다른 것 아닌가?

=나는 불명예스럽게 퇴직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불명예 퇴직은 해임이나 파면처럼 직위해제이지만 나는 내 의사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정직 3월은 행정벌이다. 시장을 처벌하지 못하니 임 시장 대신 내가 지휘 책임을 받은 것인데, 솔직히 내가 양주시 대표인가? 중간 국장이 무슨 책임이 있겠나.

-이번 양주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김정근·이세종·이항원 후보는 “현삼식 후보는 비리 공무원이라 절대 안된다”고 주장한다. 억울하다면 왜 대응을 하지 않나?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없다. 내가 공직 후보로 나왔고 그 사람들도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승자가 됐다. 그들이 속이 상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핵심 공약은?

=수준 높은 교육도시, 산업단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종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낙천한 시장 후보들에게 위로의 말.

=열심히 함께 하신 후보들에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양보해줘서 고맙다. 세분 몫까지 열심히 해서 양주시를 발전시키겠다. 노력으로 보답할테니 협조해달라. 동반자 관계를 기대한다.

-시민들에게도 한마디.

=양주는 변화를 요구한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실생활 행정, 투명행정, 소통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양주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