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는 25일 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윤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후보자의 됨됨이와 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라며 “4차례 선거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체납액이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의원은 5.31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세금체납액 4천500만원을 0원이라고 기재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