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4.05 (토)
 
Home > 사회/교육 > 민원24
 
양주 금광아파트 주민들 “도와달라”
임대사업자 횡포 말 못하는 사정
  2006-09-29 14:20:48 입력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받아 놓고 전기, 수도세를 안낸다. 그런데도 부도가 날까봐 고소도 못하고 있다.”

양주시 덕계동 민간임대아파트인 금광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횡포에도 부도위험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광2차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전기세를 안냈다며 한전에서 전기를 끊으러 왔다. 물론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냈다. 관리소장 등 관리실 직원이 그만 둬도 관리비 영수증에는 인건비가 예전과 같이 100% 모두 계산돼 있다.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나수인 금광2차 임차인대표회의 총무는 “금광건업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임대사업자”라며 “공문을 보내면 대꾸도 하지 않고 회계감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광1차아파트의 사정도 금광2차와 다를 바 없다.

권응현 금광1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하자보수를 신청해도 쇠귀에 경읽기”라며 “무엇보다 문제는 이주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이사를 가면서 이중 부담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 회장은 “2년 계약으로 입주를 했는데 2년이 지나 보증금과 월세까지 올려놓고 재계약 기간 중 이주신청을 안했다고 임차인에게 확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계약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광 1·2차 임차인대표회의는 “베란다 확장공사 계약을 해야만 본 계약(임대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강제계약으로 700만원 이상 되는 공사 비용을 지불했다”며 “금광1차의 경우 사측이 최초 입주자에 한해 베란다 확장공사 비용 중 220만원을 5년 후에 공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총 25%를 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소고발을 하고 싶어도 세아와 윤중아파트처럼 부도가 날까봐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라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보완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광1·2차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9월4일 양주 임대아파트연합회와 함께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을 만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임대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미이행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어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임대보증금 문제만은 꼭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진선(likeafilm@naver.com)
유진선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양주시 김유미, 협회장배 전국볼
 의정부공고, ‘2025년 경기도기
 양주시자원봉사센터‘경기도 자
 송산3동, 무인민원발급기 도움(
 대한적십자사 의정부지구협의회,
 양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 탄
 의정부시, 대통령 탄핵인용 관련
 녹양동, 제2차 민관 협력 통합사
 6·25전쟁 참전용사의 후손 Ekre
 양주시, 기차+버스 연계 관광상
 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025년 동두천 시민아카데미 2강
 동두천시, 2025년 자동차 탄소중
 동두천시, 제80회 식목일 기념
 동두천시, 제80회 식목일 행사
 의정부시 작은도서관, 북클럽 ‘
 의정부시, 혼인신고하는 부부에
 의정부시, 경영 위기 중소기업에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
 서정대학교, 2025년 대학 견학
 양주시의회, 경기도 북부 시·군
 의정부종합운동장, 꿈나무 육상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잡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실론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 제2섹터
 김동근 의정부시장, ‘대한민국
 학업에 어려움 겪는 학생, 지역
 양주시, ‘농촌 사랑 자연 체험
 
은현 정설화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수상
 
양주농협, 상호금융대상 수상…종합경영평가도 6년 연속 1등급
 
“UBC는 약탈적이자 사기성 높은 사업 우려”
 
박형덕 시장, 퇴원한 다섯쌍둥이 가정 방문 축하·격려
 
정희태·김현수 의원, LH 양주본부장 면담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인생 역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명령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분석과 비교
 
나는 경기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다!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아동센터에 나무벤치 기증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