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덕정지구 분양대책협의회는 “의정부법원이 덕정주공1·2단지에 대한 분양중지 결정을 내리자 주공이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9월20일 법원이 또다시 ‘분양중지’ 효력을 다투는 재판에서 ‘건축비와 택지비에 대한 원가 공개 없는 분양전환을 중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덕정주공1·2·3단지는 주공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원가공개)을 제기해 1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분양대책협의회는 “정당성 없는 주공은 번번히 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주공은 승소 가능성 없는 재판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건설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기자

 “불법 일반분양 중단하라”

양주시 덕정주공아파트 임차인의 연이은 승소로 인해 분양중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주공이 잔여세대 일반분양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공은 22일 양주덕정1·2·3단지 잔여세대 일반분양 공고를 일간지에 내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일반분양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덕정지구 분양대책협의회는 “분양중지 결정이 내려진 아파트로 주공이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3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동시에 아파트 가격이 법에 따라 산정되지 않았는데 주공이 자의적으로 분양가격을 정하여 우선분양전환도 하지 않은 채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대책협의회는 이어 “주공이 잔여세대 분양가격을 애초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으로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최고 70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대책협의회는 오는 27일과 28일 잔여세대 일반분양 등록을 접수 받는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전시관 앞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