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원 구씨 과실치사 여부 안밝혀

동두천보건소가 서울의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을 눈감아주고 있어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지 1월5일자 5면, 1월19일자 1면 참조>

동두천보건소에 따르면 “1월2일 실시한 서울의원 지도점검 결과 지난 몇 년동안 수많은 의사가 거쳐갔지만 이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의원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동두천보건소에 의료인 실태를 신고한 건은 단 두 차례. 그나마 1월2일 동두천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의원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인 1월10일에 제출한 의료인수 변경신고를 빼면 2004년 6월에 신고한 게 고작이다.

특히 지난해 사망한 성경원 생활자 구씨의 진료의사인 서모씨 등 당직의사들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신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나 병원은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두천보건소는 “서울의원 의료인이 수차례 바뀐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료인수는 변동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두천보건소는 이어 “의료법이 바뀌어 예전에는 의료인이 교체될 때마다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지만 지금은 의료인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의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바뀔 때마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의료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위법으로 보건소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두천보건소는 “월급명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가 서울의원 당직의사였고 누가 고용의사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지도점검의 한계를 호소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 월급명세서 뿐 아니라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해 동두천보건소가 의도적으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위법사항까지 숨겨주는 등 서울의원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