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朴鐘炟)은 5월 14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25.)됨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와 현역병 복무 중인자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소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하는 것 등이다.

「병역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록자 중 언어장애 4급자는 의도적으로 말더듬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이 면제될 소지가 있어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6월 3일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