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장에서 개선과제 발굴해 정부에 건의키로
 
경기도가 장애인분야의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운영지침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장애인시설운영자 등 장애인분야에서 일선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시설 운영 및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침 중 현실성이 부족한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 5. 27일(목) 수원시 소재인 장애인 시범 전용공장인 (사회복지법인)무궁화전자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사업체 대표, 시․군 및 도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거쳐 장애인이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였다.

여기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6.3일(목) 장애인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①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②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을 표시, ③ 전동 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반사경 등 안전장치를 제작사 또는 수입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또한 ④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법적 홍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 의무화, 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 한해 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⑥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결과가 1~3급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최종 결과 통보시까지 약 4개월가량 소요되어 복지혜택 지연됨에 따라, 1차 의료기관 진단결과에 따라 우선 장애인 등록 및 지원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하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앞으로 지침 중 현장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에 정책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인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