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환급법’ 국회 계류중

의정부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6천여명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냈으나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사후처리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총 5천849건, 76억5천562만3천원을 징수했으나 환급대상자는 고작 362건, 5억6천95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감사원 심사청구(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대상자는 228건, 3억3천131만2천원이며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대상자는 134건, 2억2천964만6천원이다.

환급신청 기한을 넘겨 이의신청을 한 주민은 2천812건, 38억5천940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천640건, 31억8천594만6천원은 아예 환급대상 논의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다.

학교용지특례법이 2005년 3월31일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게 됐으나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기회를 박탈당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은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전원 환급을 꾀하고 있으나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