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 한·미간 합의에 따른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지연되면서 미군에 의존해 왔던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것은 물론 이전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역주민의 기대감도 상실되는 등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작성 : 경기도청 특별대책지역과 박한상)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가 주둔한 58년간 동두천시가 입은 총 지역경제 손실액은 17조 4,5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로 2006년 동두천시 지역내 총생산 1조 1,194억 원의 약 25%에 이른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분석한 결과, 미군기지 이전이 2011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지면서 연평균 3,319억 원, 3년간 총 9,958억 원의 지역총생산(GRDP)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2016년까지 5년 지연되면 총 2조 2,968억 원(연간 4,594억 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지역내 총생산 비교

박한상 경기도청 특별대책지원과 실무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와 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선 차원의 지원이므로, 동두천시와 같이 희생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이전 후 동두천시 발전 방안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에서 미군기지 이전 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가 정책적으로 반환기지와 동두천시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