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동두천시청 대강당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에 대한 국가지원 적정한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원 방안의 한계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증앙정부가 평택, 용산공원 등 주요 군사시설 이전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비보조의 형평성과 공여구역 특별법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개선의 문제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일본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방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국가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 해 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불필요한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박한상 박사는 ‘동두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 분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경제적 피해와 기지이전이 2016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개발사업의 차질과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상실되는 등 이중의 고통를 겪고있다”고 지적하며,
“미군기지가 주둔한 58년간 총 지역경제 손실은 17조 4,511억원(연간 약 3,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기지이전이 2011년에서 2016년으로 5년 지연되면 총 2조 2,968억원(연간 4,594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 박사는 “동두천과 같이 희생이 컸던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동두천 특별법) 제정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시기를 명확히 해야 민간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동두천시에 대한 개발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뤄진 지정토론에는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원태섭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 사무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종갑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한배수 경기도 특별대책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허훈 교수 역시 “미군이 떠나는 용산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미군이 둥지를 틀게 될 평택에는 평택지원특별법과 국고를 포함한 18조 8천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인데, 60년 이상 미군기지를 안고 살아온 동두천에게는 ‘공여구역 특별법’으로 두루뭉술하게 묶어 어정쩡한 지원책에 만족하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온 몸과 온 땅으로 헌신해 온 동두천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국민적 연대를 바란다”로 주장했다.

이에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이들 특별법에 의한 지원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동두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받을 부분을 구체화하고 개별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 반증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대욱 수석연구원과 국방부 원태섭 사무관은 “박한상 박사의 동두천의 경제적 피해를 계량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사무관은 “동두천 특별법 제정보다는 공여구역 특별법을 통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성수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당선자 포함)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동두천은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헌신한 지역임에 틀림없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 또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반환 미군기지가 동두천시 발전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늘 토론회를 전기로 그동안 동두천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상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