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있는 서울정신요양원 한 곳에서만 국고보조금 9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 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는 15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열고 조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자인 유모씨와 하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이사장은 징역 5년, 유모씨와 하모씨는 징역 2년6월, 박모씨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와 관련 ‘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10년인만큼 서울정신요양원 나머지 8년치에 대한 국가보조금 운영내역은 물론 성람재단 산하 13개 시설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