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개원 예정인 동두천시 지행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사립보육시설연합회가 ‘영유아 교육의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동두천시 사립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의 평등권을 무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반대한다”며 14일 동두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행동에 마련될 공립어린이집은 15억4천6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평 규모로 80~100여명의 영유아를 수용하게 된다.

사립보육시설연합회는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보육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에서 동두천시가 대규모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려해 과다비용 지출로 인한 혈세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여성보육원의 보육담당공무원 교육자료에 따르면 신축시설은 최대 150여평이 권유되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80인)보다는 소규모 시설(도시 30~60인, 농어촌 20인)이 방침으로 나오고 있다.

사립보육시설연합회 이영옥 회장은 “동두천시는 여성부의 정책에 역행해 오히려 대규모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다”며 “지행동에 신축될 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280평, 수용정원 102명의 안흥어린이집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해 원아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엄청난 예산을 소요해 신시가지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것은 신시가지 영아 2천560여명 중 80~100여명에게만 교육지원을 한다는 것”이라며 “영유아 교육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사립보육연합회는 “올해부터 보육비 지원으로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의 0~만2세 교육비가 동일해지고 내년부터는 만3~만5세 유아도 교육비가 동일해져 부모들의 비용부담 차이는 없어진다”며 “이처럼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바뀌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대규모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반대했다.

이들은 또 “동두천시보다 여러면에서 규모가 큰 양주시도 지난해 2개의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모두 100평 규모”라면서 “전국 시군구별 보육시설 우선설치 필요지역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동두천시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차별적으로 대규모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은 결국 최용수 시장의 공약실천과 과시·성과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사립보육시설연합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심의와 위탁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0여개 사립어린이집이 가입한 사립보육시설연합회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외시켰다”며 보육정책위원회 재구성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