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사업계획서 유지

동두천시가 선례를 깨고 경로당 부지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예산승인을 받으려다가 시의회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2006년 예산안 심의에 ‘생연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원’을 제출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시가 지원해준 사례가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생연1동 경로당 건립 사업계획은 49평 경로당, 100평 어린이놀이터로 작성됐다.

생연1동 경로당 건립사업은 2005년 12월 열린 제150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중 시의원들이 승인을 하지 않자 김경차 시의회의장(생연1동)이 시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예산 승인을 무리하게 요구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예산심의를 했던 한 시의원은 “예산 승인 사유가 되지 않아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김경차 의장이 무리하게 예산승인을 요구해 언성이 높아져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의장은 예산심의를 다룰 때 관여할 수 없는데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경로당 건축비를 지원해 준 적은 있어도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어 분명히 사업추진의 부적합성과 무리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거치고도 시가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시의회에 제출한 것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연1동 경로당 건립사업은 경로당 부지매입비 예산 반영 불가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건립사업으로 전환되어 3억원이 승인됐다. 하지만 경로당 건립이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여전히 사업부지는 150여평으로 확정돼 ‘용도변경을 통한 경로당 건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는 “절대 경로당 건립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고 밝혔지만,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