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6개 분야 846건 위법사항 적발
시기와 계절에 맞는 테마단속으로 도민 생활안전 지켜내
민생위한 법치 확립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든다 평가

범죄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도 광역특사경”)이 13일 창설 1주년을 맞았다.

광역특사경은 지난 1년 간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해 단속․수사 활동을 전개, 총 84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그 중 71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전국 광역특사경 조직 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전체 단속 건 수중 환경분야가 231건으로 27%를 차지했으며 식품위생분야가 179건(21%), 의약분야가 160건(19%)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활약은 전문성과 수사역량의 부족으로 무늬만 특별사법경찰이었던 기존 시군 특사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식품위생, 환경, 공중위생 등 이른바 생활범죄 영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특사경 출범전에도 각 시군별로 범죄수사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유 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겸직하는 문제로 사실상 특사경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환경이나 식품, 공중위생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보다는 행정법규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수사가 효율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3월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설치한 후 경기도 12명, 산하 시군 11개팀 68명 등 모두 80명의 전문분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 특사경을 구성하고 5주간의 전문수사교육을 실시, 7월 13일 정식 출범했었다.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기존 점검위주나, 일제단속 전개보다는 시기와 계절, 사회적 흐름을 수사에 반영한 테마단속을 실시, 많은 효과를 봤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9월에 실시했던 바로 숯가마 단속. 경기도 광역 특사경은 겨울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숯가마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언론에서도 숯가마 질식과 화상사고가 간간이 들려오던 때였다.

집중단속 결과 도내 57개 숯가마 업소중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22개 업소를 적발 입건 조치했다. 그대로 방치했으면 가스중독이나 화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시기에 걸맞는 단속은 최근에도 이어져 경기도 광역 특사경은 월드컵을 맞아 지난 6월 대대적인 야식업체 단속을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44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대형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자격 약사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이른바 대형카운터 전문 단속은 의약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수사였다. 지난 6월과 7월초 두 차례에 걸친 단속결과 총 46개의 약국을 적발한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발표에 대해 의약계는 ‘전문카운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장철을 맞아 실시한 이른바 가짜 고춧가루 단속, 청소년 대상 담배, 주류 판매 행위 단속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행정법류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

광역 특사경이 많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많은 배려를 했다. 법무부로부터 검사 1명을 파견 받아 수사를 총지휘하도록 했으며 시․군 일반 특사경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수사 능력을 키우도록 했다. 시군간 경계를 넘어선 광역 수사대라는 장점도 효율적 단속에 힘이 됐다.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새로운 모습을 준비중이다. 그 첫 번째가 단계별 지역별 특성화 단속.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집중 단속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후 입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특사경 입건 심의위원회’와 입건 대상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사전 변명제도’ 다.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이번 제도는 입건 및 처벌에 있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 특사경 김한섭 서기관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도민들의 만족도가 60%인 조사됐다”며 “도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정 사각지대를 하나씩 찾아내 법질서를 확립,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 특사경은 1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특사경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 발대 1주년을 기념하는 수사사례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