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꼭 알아야 할 소방관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시설 폐쇄 및 훼손행위 ▲피난통로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등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건물 관계인의 책임성 있는 비상구 등의 관리를 유도하고, 소방분야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에 우선 건축주는 건물의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당해 건물에 소방점검 및 소방계획을 세워 입주민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많은 건축주들이 아직도 소방검사전까지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화구획은 임대로 인한 업종변경 등으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제거 또는 변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는 이런 사항을 소방관서에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워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발코자 실시한 제도이다.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대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 유사시 초기진화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재난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발표한 ‘비상구폐쇄ㆍ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의지표명이며,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번을 계기로 안전문화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안전선진국 실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