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1∼6월) 동안 서울북부와 경기북부 지역에서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67건에 이르고, 과태료 부과액만도 38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북부전파관리소(의정부시 녹양동 소재)가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동안 실시한 불법 스팸 과태료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과 과태료 건수와 금액은 모두 267건에 38억4,272만원이며, 이 중 개인이 246건에 34억2,498만원, 법인 21건, 4억1,77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팸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고가 262건으로 98.1%에 이르고, 이 중 대부분이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용사기를 포함한 대출 관련 광고가 89건으로 전체 메일의 33%를 차지,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밖에 대리운전 광고가 45건, 음란물 31건, 도박 15건, 불법의약품 12건, 기타 일반광고 75건 등이다.

이 같은 스팸 광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문구나 전송방법에 대한 수신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대부분 IP를 숨기거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르고 접속했다가는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거나 금융사기에 걸려들기 쉬워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 한종렬 스팸 팀장은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나 형사조치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느니만큼, 돈을 받고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불법 스팸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법규는 수신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