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양주시장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개인재산권 제한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검찰 수사요청은 석연치 않은 일로, 감사원이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차라리 본인을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임시장의 입장을 13일 들어봤다.

-감사원이 임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입장을 밝혀달라.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항이다. 수사중인 내용을 다시 수사요청한 일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법 적용에 대한 것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을 예정지구 고시일부터로 명시하고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때부터 개발행위를 막는 것은 개인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행위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감사원이 애매하게 수사요청 한 것이다. 차라리 고발하라. 감사원이 감사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 발표 및 감사결과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개발행위를 제한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무시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
=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지침이었다. 감사원은 지난번 감사 당시 ‘무조건 막은 뒤 법 논리를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편의주의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침은 배제대상인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 법 규정이 우선이라고 보며, 특히 택지개발촉진법은 특별법이어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다.

-옥정·광석지구는 2004년 7월22일 공람공고 뒤 12월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개인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이라면 12월30일 이후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했어야 하는데 10월16일부터 제한했다. 왜 그랬나.
=7월22일 토공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에 대한 공람공고 내용을 전달받았다. 마침 같은 해 6월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는데, 시가화예정용지 39개소에 옥정·광석지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한 대상범위를 지적 도면화한 뒤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 사항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할 수는 없었다.

-공무원 땅 수만평이 옥정·광석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을 끈 것 아닌가.
=통상 3개월 걸리는 지번작업을 밤을 세워가며 2개월만에 끝냈다. 공무원 땅이 포함되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게 아니다.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의법조치 당할 예정인데.
=공무원들이 연루 안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코 양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