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노리마을 노인병원 건축허가 적법성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는 동두천시 자체감사 결과에 주민들이 반발, 경기도 제2청 감사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본지 2월9일자 3면 참조>

동두천시 자체감사는 지난해부터 아차노리마을 주민들이 노인병원 건축허가 위법성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를 촉구하고 시위를 벌인 결과 8일 “자체감사를 벌여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하겠다”고 최용수 시장이 약속해 이루어진 것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자체감사에서 ▲우·오수 처리시설 확충 ▲옥탑층 연면적 제외 적법성 ▲진입도로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하지만 시는 14일 아차노리마을에서 감사결과 설명회를 열고 “노인병원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오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인정되어 후속조치가 요구되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고, 다만 건축주에게 우·오수 설치계획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탑층 연면적 제외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진입로 확보 문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유지가 지금까지 현황도로로 인정돼 건축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자체감사 결과를 들은 아차노리 주민들은 “마을에 하수관 자체가 없는데 우·오수를 하수관을 통해 방류하겠다고 설계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30톤의 병원 우·오수가 수질오염도 20ppm 이하로 나오면 하천에 자연방류해도 된다고 말한 부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세균으로 가득한 우·오수를 신천에 방류해도 된다는 것은 신천을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차노리 주민들은 최용수 시장과의 면담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감사결과에 불만을 제기해 경기도 제2청으로부터 다시 감사를 받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제2청 감사는 오는 23~24일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