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무허가 무선기기가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북부전파관리소(의정부시 녹양동 소재)는 올 상반기 동안 수도권과 경기 북부 관내 주요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무선기기 70건, 불법복제 휴대전화 33건, 불법 감청설비 3건 등 모두 106건에 2만6,30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무선기기 70건을 유형별로 보면,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것이 50건(71.4%), 나머지는 형식등록이나 형식승인을 안 거친 것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보다는 7.9% 줄어든 수치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이를 제작·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 모두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복제 휴대전화는 지난해 상반기 9건에서 올 33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동통신사가 불법복제검출시스템(FMS)으로 검출한 휴대전화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토록 법제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복제에 사용된 단말기는 모두 2세대(2G) CDMA로 제조사별로는 LG(55%), 삼성(27%), 모토로라(6%) 순으로 많았다. 복제 행위별로는 개인 의뢰(12건)가 가장 많았고 대리점과 노상 가판대에서 복제품을 구입(10건)하거나 단말기 제조업체 연구소에서 유출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방송통신기기는 성능이나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 구매자의 피해는 물론, 위해한 전자파를 일으켜 다른 전자기기를 고장 내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신재철 팀장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방송통신기기를 살 때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곳은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