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동두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안) 첫 자체보고회를 실과소별로 열었다.

자체보고회에서 제시된 시행령(안)은 시가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이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자체보고회에는 미군현안대책과, 도시과, 농업경제과, 영상문화사업단,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회계과, 기획감사실이 각각 시행령(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군현안대책과는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법 제23조 제5항) 시행령(안)으로 이주자 등을 위한 주택구입비 보조 등 이주지원사업과 저소득자 및 고령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이주자 등의 소득창출 지원사업, 이주지역내 복지지원사업을 담았다.

농업경제과는 고용안정사업 (법 제23조) 등에 대한 시행령(안)으로 공여구역내 주한미군부대 근로자중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해 실직된 근로자 중 연소자 순→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미군부대원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다 실업상태에 있는 자→공여구역 주변지역내 기업체 근로자중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의 영향으로 실직된 근로자중 연소자순→사업시행 당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순으로 우선고용 순위를 정했다.

영상문화사업단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법 제16조)과 관련해 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규모의 하향 조정 필요를 언급했다.
체육청소년과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대학교 이전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어 지방대학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 이전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는 고등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안)을 제시했다.
체육청소년과는 또 특별법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법 제28조) 시행령(안)을 제시하고 환경기초 조사의 용역비와 오염지역 치유를 위한 사업비를 환경부장관이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내용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는 법 제34조에 대한 시행령(안)으로 교부대상 이외의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중 반환이 확정되지 않거나 반환 확정 후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여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