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 제150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 기간중인 12월6~12일에는 동두천시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사회복지시설 투명화 위해 외부회계감사 추진”
“동두천싸이언스타워 건립공사 문제 재검토하라”
“신시가지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 위한 대책수립”

◆사회복지과
▷각종 복지시설 시설투자사업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각종 복지회관 등 건축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현재 신체와 지체로 나누어져 있는 장애인단체는 회원들이 두 단체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등 중복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바 장애인단체의 통합방안을 강구하라.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은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었지만 교통흐름을 막거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부 정신지체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적정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용실태를 철저히 조사(시 지원 전동휠체어에 대한 별도표식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방해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시설운영주체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한 회계관리감독을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의뢰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향후 시설운영관리가 지방위임사무로 이양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효율적인 시설지도 관리방안을 강구하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조사 미비로 적법한 대상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비자격자가 보호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적법한 대상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안흥공설묘지 등 공설묘지와 주변부지를 활용하여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각종 사회단체지원은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단체별 일률·반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바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기여사업 발굴 등을 통해 단체의 존립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사회복지시설중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2개소) 및 수능공부방(1개소) 운영에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장애인 편의시설중 신호등 설치 실적이 저조하며, 장애인 유도를 위한 보도블럭 설치 후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방안을 강구하라.

▷관내 공·사립어린이집 등록차량이 53대인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어린이 운송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라.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운영비의 70~80%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경로당 등 어린이집은 방염처리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일부 사립어린이집 등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의무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에서 계도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등 시설규정 강화방안을 검토하라.

◆환경보호과
▷신시가지 악취문제는 지금까지의 대책이 미흡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토지(축산단지, 음식물쓰레기업소) 매입 등 악취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시민생활공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50% 이하로 매우 저조하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가로환경미화원을 청소반장과 담당과장이 이력서 등을 검토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정치 못하다는 의혹을 주고 있으므로, 정식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채용하라.

◆농업경제과
▷동두천싸이언스타워 건립공사가 당초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문제점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의회에 설명하고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인 소요동 5~6통 마을과 공단 9통을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과 첨단업종 유치 등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

▷재래시장의 상품권 판매가 미흡하므로 판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기업체 등에서도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상품권판매 방안을 강구하라.

▷중앙시장의 비가림 공사와 병행하여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래 시장 관리방안을 강구하라.

▷동절기 서민들의 안정적 연료사용을 위해 행정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연탄공급 등 서민연료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물류센터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물류의 종류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라.

▷송내 신시가지 악취문제(돈사, 축사, 음식물쓰레기 등)는 환경보호과와 연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농촌과 화훼 버섯재배지 등의 비닐하우스가 폭설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라.

◆공원녹지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생연2동 근린공원시설 인수시 토질검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2006년 예산에 요구된 20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치하라.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시비 부담비율이 과중하게 편성된바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기 바란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조경업자는 우리시에 정주하여 애착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라.

▷사동어린이공원 고무포장 사업은 불과 1년 전에 완공되었음에도 현장확인 결과 우레탄 포장공사 부분이 보수가 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조치하라.

▷왕방산 등산로 안내표지판은 설치기관을 알 수 없으므로 동두천시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종합운동장 약수터에 설치된 태양열 가로등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조속히 조치하라.

◆도로교통과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패동 마고개~하봉암동 수도사업소 구간 노선은 주거지역 등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지나는 것을 반대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하여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관리청, 건교부 등에 주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광암로 구간 중앙차선 규제봉 설치후 인명사고 등 안전문제가 발생되어 다시 교체하는 등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추진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

▷관내 도로노면 공사중 함몰부분 재포장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또다시 그 부분이 다시 함몰되는 등 노면포장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노면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구간중 소요건널목과 창말건널목의 안전성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고가, 지하차도 설치 등 설계변경을 적극 검토하라.

▷세아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 등은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바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하라.

▷신시가지 사거리 구간(농협중앙회 무인발급기 앞) 택시승강장은 일반차량 주차억제를 위해 규제봉을 설치하였으나 일반차량들이 규제봉 경계를 벗어나 도로변을 침범하여 중첩 주정차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주정차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부영아파트단지에서 국민주택 옆 구간을 지나는 도로는 도로폭과 도로선형이 맞지 않으므로 도로폭 확대와 선형개선이 필요하며, 관내도로 전구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방안 등 교통해소 대책을 강구하라.

▷건영아파트~동궁횟집 구간 강변로변에 설치중인 방음벽 시설은 당초 주민설명회시 제시한 구조물과 차이가 있다. 당초 설계상 구조물로 설치하여 방음벽 공사가 제대로 시공될 수 있게 하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패소한 부분(도로)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보다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도시과
▷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3년에 시작 되었으나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설계가 완성되지 못한 것은 문제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