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60%대
양  주 시 40%대
동두천시 30%대

2.민선3기 재정진단

-재정자립도
-부채현황

3.판공비는 쌈짓돈?

4.정당공천의 폐해

5.의회사무국 독립선언

김문원 의정부시장, 임충빈 양주시장, 최용수 동두천시장이 2002년 7월 취임한 이후 재정자립도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가운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에 요구해 전달받은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의정부시의 경우 김시장 취임 전인 2001년에는 재정자립도가 67.2%였으나 2003년에는 59.7%로 떨어졌으며, 2006년에도 역시 59.5%에 머물렀다.

양주시는 2001년 45.7%이던 재정자립도가 2002년에는 48.9%로 3.2% 포인트 상승했으나 매년 떨어져 올해는 44.3%에 그쳤다.

동두천시는 상태가 더 심각한데 2001년 재정자립도가 37.6%였으나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2004년에는 20%대(29.7%)로 곤두박질 쳤다가 지난해와 올해 간신히 30%대로 올라섰다.

재정자립도 수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합친 금액에 대한 일반회계의 비율이다. 지방세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거주민으로부터 거둬 들인 세금이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 사용료, 재산매각수입 등이 해당된다. 재정보전금은 도 대행으로 징수한 취득세, 면허세 등의 30%를 인센티브로 받는 예산이다.

2006년의 경우 아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많을 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맹점이 있다”며 “재정자립도의 실질적 의미는 지방세 수입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