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2청은 경기도 섬유업체 등 기업애로 사항인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가 참여는 정책간담회 를 8월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남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주재하게 되며, 법무부, 고용노동부등의 5개 중앙부처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담당과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5개 민간단체, 섬유․가구업체 대표 9개 업체 등 총 27명이 참석하게 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5개부처 담당과장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산업 육성․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섬유업체의 기업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고자 1월부터 5월까지 2차에 걸쳐 경기 북부지역 353개 섬유업체에 대하여 기업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섬유업체 대부분이 OEM방식의 생산구조로 저임금 및 소위 “3D업종”으로 내국인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으로 취업을 기피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력 도입 쿼터제, 불법 체류자 단속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력수급 불균형이라는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매년 도입쿼터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하여 공장가동률이 평균 60%대를 밑돌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난 6개월간 중앙정부 건의, 국회청원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온 결과 지난 7월29일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도입 확대가 결정되었다.

오늘 정책간담회는,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소위 3D업종인 경기북부의 섬유․가구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1차 조사 :  66개업체 ( ‘10. 1. 18 - 1. 29 (10일간))
         - 대  상 : 한센촌(포천, 연천)에 입주한 무허가 염색공장 전수조사
       * 2차 조사 : 287개업체 ( ‘10. 3. 23 - 5. 20 (50일간))
         - 대  상 :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 섬유업체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