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없이 규칙만 손봐…의회 철저히 배제

현삼식 양주시장이 조직개편 등은 뒷전인 채 이해못할 무더기 인사발령을 하면서 허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상위법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손 볼 수 있는 하위법인 시행규칙만 7월30일 개정한 뒤 인사발령을 하여 ‘무법적인 역주행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8월4일에는 정원규정을 역시 상위법인 조례를 먼저 바꾸지 않은 채 자체 개정하는 등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우선 양주시는 7월30일 무려 215명을 교체하면서, 한시기구인 T/F팀을 추가 양산했다. 이번에 신설된 T/F팀은 시정혁신T/F팀과 주민편익시설T/F팀이다. 기존에는 정부 역점사업 일환으로 주소전환T/F팀과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 일자리창출T/F팀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편익시설T/F팀은 팀원 없이 팀장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혁신T/F팀의 한 직원은 인사발령도 안받고 다른 팀 업무와 겸임까지 한다. 팀장과 같은 6급인 시정혁신PM도 동급으로 팀에 배치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사배치다.

주민편익시설T/F팀은 은현면 스포츠센터 직영여부 검토 등을 위해, 시정혁신T/F팀은 말 그대로 시정 전반 혁신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개념이다. 일부 업무는 자치행정팀과 중복된다. 이렇다보니 양주시 공무원들은 T/F팀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양주시는 또 7월30일 인사발령을 하면서 시정혁신T/F팀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배치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당일 황급히 총무과로 뒤바꿨다.

이에 대해 양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오타가 났으며, 인사발령장을 주기 전 바로 잡았다”면서 “T/F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팀원들은 조직개편 뒤 자기업무로 배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양주시는 고충민원처리 시간제계약직(9급 상당)을 채용하기 위해 7월21일 공고를 했다가 7월30일 현삼식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임계약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며 기존 공고를 변경했다.

그러나 8월2일 직급이 더 높아진 시간제계약직(6급 상당) 민원비서관으로 현삼식 시장 최측근을 공고 없이 채용하는 등 무법적인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다. 민원분야 전임계약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채용 취소 재공고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