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09년 2월 감사를 통해 동두천시 송내지구 택지조성원가가 부당하게 산정돼 205억원이라는 큰 돈이 주민들 주머니에서 증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LH의 전신)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되는 택지조성원가를 근거없이 부풀려 계상한 것으로, 주민들의 피같은 돈을 사실상 뜯어간 셈이다. 주공은 또 양주시 덕정지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355억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에게는 단 한푼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은 비단 송내지구와 덕정지구에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닐 것이라는 게 대부분 관련자들의 추측이다.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부당하게 가져갔을텐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의 후신)는 최근 총 채무 118조원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위기상황에 빠진 상태다. 이해할 수 없는 국가적 모순이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한데 LH는 2009년 7월 동두천시에 선뜻 50억원을 전달했다. 명목은 지역발전사업비였지만, 사실상 이 돈은 택지조성원가에 부당 산정된 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동두천시는 LH에 50억원을 요구하면서 ‘귀 공사에서 시행한 송내지구의 인구증가 및 쓰레기발생량을 고려할 때 양주 광역소각장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의견’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마침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부당 계상된 205억원 중 50억원이 불법적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명목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을 유추해보면, 50억원은 분명한 주민들 돈이 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이 50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으로 양주소각장에 지급했다. LH가 주민들에게 가져간 50억원을 동두천시가 다시 가로챈 꼴이 된 셈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동두천시가 비록 송내지구 주민들을 위해 각종 사업을 하면서 결국 50억원 이상을 투입은 하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정상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거둬들인 주민 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LH가 부당하게 가져간 주민 돈을 받아내 되돌려주지는 못할망정,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임의대로 처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