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0일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 8월15일 이후 범죄로부터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조금 규모도 유족구조금은 3,00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중장해 구조금은 4,500만원까지 확대 지원 된다.

또한 살인, 강도, 성폭력 피해자 등 강력사건 피해자의 경우 살던 곳에서 범죄로 인해 신속히 이사를 하게될 경우 임대주택 등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즉 범죄피해자 가족이 범죄피해로 인하여 주거지원을 원하는 경우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구조심의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매입전세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시책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개정전에는 범죄피해자가 국가에 구조금 신청을 할 경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했던 것을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가 구조금을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개선케 되었다.

금번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범죄피해보호제도가 시혜적, 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 능동적 차원의 선진국형으로 도약 범죄피해자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