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서울북부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 무선 카메라를 판매하려던 혐의로 김모(36·성남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이 달 초 인터넷에서 구입한 불법 감청설비인 일제 무선송신기 3대를 지난 7일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당 3만원에 되팔려한 혐의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최근 무선 카메라를 생활용품으로 위장,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전문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등 불법 감청설비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 현장 단속과 사이버 검색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