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해 스팸문자를 무차별 발송한 대부중개업자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북부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휴대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180만여 건의 스팸문자를 보낸 대부중개업자 박모(31)씨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역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자동연산프로그램인 엑셀을 이용해 휴대전화번호를 생성, 지난 7월19일부터 7월30일까지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187만2,851건의 대출광고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숫자나 부호·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 등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스팸 광고는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단속과 홍보로 1인 당 하루 평균 수신량이 휴대전화는 지난 2004년 1.7건에서 0.46건, 이메일은 13.8건에서 2.1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신고건수는 연간 3천5백만여건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 등을 통해 꾸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이용자도 불법스팸을 받았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336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