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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시장과 강세창 의원. |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중 시에 불리한 이른바 ‘독소조항’이 공론화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의 입을 통해서다.
2006년 4월14일 체결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내용 중 의정부시의회 등 정치권과 시민들은 ‘최소 운임수입보조금 보장(MRG)’ 조항을 핵심 문제로 지적해왔다.
그동안 알려진 이 조항에 따르면 개통 초기 5년간은 일일 이용객 목표수요(7만9천49명)의 80%까지, 그 후 5년간은 70%까지 운임수입을 보장해준다는 것이었다. 이용객이 목표수요의 50% 미만이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러나 안병용 시장은 “목표수요 7만9천49명은 개통 1년차”이며 “5년차는 11만8천998명으로, 만약 50%인 5만9천499명이 이용하면 3만5천699명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해마다) 200억원 정도의 적자보전금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이 9월6일 열린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강세창 의원의 경전철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수치를 협약 체결 4년 만에 처음 공개한 것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세창 의원은 무려 3번이나 보충질문을 하며 “의정부시가 그동안 의회와 시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며 특히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의정부시 최대 인구 50만명과 배치되는 증가율”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협약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본인도 시장이 되고 나서 경전철 사업보고를 받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고, 더 알면 알수록 화가 나 관련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에 운영수입보조금을 줘야 하는 일일 이용객 목표수요는 개통 1년차가 7만9천49명, 2년차 8만9천589명, 3년차 9만8천472명, 4년차 10만8천205명, 5년차 11만8천998명, 6년차 12만4천941명, 7년차 12만5천242명, 8년차 12만5천528명, 9년차 12만5천819명, 10년차 12만6천116명이다.
시 관계자는 “최소 운임수입보조금 보장(MRG)을 설명할 때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개통 1년차 목표수요를 제시한 것일뿐 협약서에 담겨진 내용을 어떻게 숨기냐”며 “개통 5년이 넘으면 목표수요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