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11월24일 고시한 관리지역 전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 등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변경한다고 지난달 20일 고시를 통해 밝혔다.

시는 관리지역내 용도지역 세분과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지역 전역에 대해 선계획 후개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관리지역 전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개인과 종중이 설치하는 납골묘 및 납골탑 등 납골시설의 산지내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3호중 시장이 협약 등에 의해 유치하는 공장설립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설립과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공장설립도 허용했다.

이밖에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기존 공장부지 내에 생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 및 변경 등에 대한 신규부지 확장은 허용행위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