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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의정부경전철 해결책 무리수
안병용 시장, ‘재검토’ 핵심공약 실천 장기과제로
  2010-09-27 11:04:07 입력

지하화 포기선언…경민대·가능동 별도 노선 추진

●의정부경전철 대안검토 보고회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핵심공약인 ‘의정부경전철 재검토’가 장기과제로 남게 됐다. 시내구간 지하화는 손을 들었다.

안병용 시장은 9월17일 청소년회관에서 도·시의원, 공무원, 경전철 관계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경전철 사업 문제점 및 대안검토 보고회’를 가졌다.

안 시장은 이날 경전철 사업의 현안인 경민대 및 가능동 노선연장, 전철 7호선 연계와 최소운임보장(MRG),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검토에 따른 재정부담, 회룡통합역사 신설 관련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등을 보고했다.

안 시장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경민대학 및 가능동 노선연장, 전철 7호선 연계 등은 “재정여건이나 뉴타운 개발사업, 캠프 레드클라우드 반환 등 여건 성숙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적,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가지 일부구간 지하화는 “많은 비용과 경전철의 장기간 개통연기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최소운임보장 보조금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와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회룡통합역사 신설로 인한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도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곡동-고산동을 연결하는 의정부경전철은 총 연장 11.076㎞,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된다. 이날 안 시장이 밝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민대·가능동 별도 노선 추진=
경민대학 노선연장은 현재 사업과는 별도 노선으로 추진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가능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완료 시점과 연동하여 1단계(1.57㎞, 본선 흥선정거장 옆-경민대학, 923억원 소요)사업을 추진하고,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되고 개발되는 시점을 감안한 2단계(경민대학-종합운동장, 1천12억원 소요)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전철 7호선 연계 추가노선=7호선 연장사업 불투명시 회룡역-장암역(3.7㎞, 2천252억원 소요)으로 연결하는 것과 7호선 연장이 진행될 때는 발곡역-동부순환로-가칭 102역(2.3㎞)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7호선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구간 지하화 포기=도시미관을 고려한 시가지 일부구간 지하화(의정부시청-의정부역, 600m)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52개월의 개통 지연과 2천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기존 구조물 철거로 폐기물 처리 문제점과 민원 야기 등이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추진이 불가능하다.

◆전철 7호선 연장 환승=지하로 환승통로 출입구를 만드는 등 가능은 하지만 현재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될 사항으로 7호선 연장이 결정되면 실시설계시 환승되도록 할 예정이다.


◆적자 보전방안=
지난 2006년 4월14일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개통 초기년도에는 1일 평균 7만9천49명으로 초기 5년 예상수요 80%까지, 이후 5년은 70%까지 보장되며(50% 미만일 경우 보장 없음) 또한 초기 5년 예상수요의 110%까지, 이후 5년 120%까지 환수하게 되어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부산-김해간 경전철과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등과 비교해 볼 때 보장 조건이 비교적 유리하게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타 시군 경전철은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조성이 예상수요보다 훨씬 못미치는 이용수요가 예측되나 의정부는 수요환경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재정적자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부대사업 검토로 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

◆공사기간 연장=2007년 공사 착공 이후 지속적인 노선변경과 민원발생, 군부대 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해 12월 관련기관과 공기 연장에 합의하고, 올해 4월20일 용역이 완료되어 회룡통합역사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10개월 연장, 당초 2011년 8월27일에서 2012년 6월27일로 공사기간이 조정되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은 2007년 광역대중교통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시민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절감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시내버스, 전철(지하철), 마을버스를 갈아탈 때 총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4월 경기도가 의정부경전철도 수도권 통합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인 의정부경전철은 요금제 변동에 따른 손실금 전부를 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운임보장 기간은 10년이지만 통합요금 손실금은 운영기간 내내 발생되며, 환승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손실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할 계획이다.

2010-09-27 11:27:1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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