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주의조치를 받았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두천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건축법을 위반하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4명에게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건축주들이 이를 어겼으나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이같은 지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1년에 2회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지 ‘부과해야 한다’는 아니다”며 “그렇지만 감사 후 곧바로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