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임시장은 사회단체 행사참여 자제하라”
임충빈 “행사참석 신중 기하고 비즈니스하겠다”

양주시의회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제157회 임시회를 열었다. 14일에는 홍범표·박종식 의원, 15일에는 박재일·장재훈 의원, 16일에는 우순자·이종호 의원이 임충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차례로 정리한다. 

◆박재일 의원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임충빈 시장)감악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남면 신암리 130-10번지 등 2개 필지 6천53㎡에 예산 5억원으로 총 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을 포함한 관리동 66㎡ 건립을 추진중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중이며, 금년내 조성을 완료하겠다.

-회암사지는 국보사찰로 역사적 가치가 있어 총사업비 58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사찰과의 문제, 사업비 확보지연 문제로 발굴에 차질이 예상된다.
=유적정비, 전시관 건립 등을 위한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97년 착수하여 2010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까지 투자된 282억원중 국비 지원비율은 34%에 불과한 90억원으로 향후 유적정비 및 전시관 건립을 비롯한 단지정비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문화재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원활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려 한다.

-현재 덕정주공1~3단지 임차인연합회가 주택공사와 분양, 원가공개소송 등을 진행중이다.시민을 위한 시 차원의 해결방안은 있나.
=향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양주시의 대안은?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계획 또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 의견을 취합 중이며,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시 우리 계획을 신청 및 협의하여 반영되게 하겠다.

◆장재훈 의원

-양주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도로·건설·지역경제분야에 예산투자를 요하는 의견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정방향은?
=(임충빈 시장) 우리시는 금년 8월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7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조사에 시민 1천73명이 응답하였는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로 건설교통분야 28%, 지역경제분야 24%,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분야 각각 16%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재원배분을 건설교통 및 지역경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우리시는 2011년까지 어둔~녹양간 등 시도 19개노선, 54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천691억원이 연차적으로 소요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재원대책으로 국도비 확보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자사업과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업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시장은 각종 사회단체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비즈니스 시장이 되어 각종 부처를 방문하는 등 2010 양주비전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지역의 많은 행사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초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확보나 인허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경기도와 시장이 직접 협의해야 할 일들도 많다. 지금까지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일들에 대해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고 금년도에 도지사로부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7억원을 교부받았고, 공업지역물량 74만3천㎡를 배정받아 공단조성을 추진하면서 추가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행사참석에 신중을 기하고 중앙부처나 경기도 방문 기회를 늘려 업무협의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역 지구지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내 모든 시군에 대한 해제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은 2004년 6월23일부터 제1차 주민공람을 시작하여 2005년 9월15일 제5차 주민공람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2005년 9월6일 양주시의회 의견청취 및 2005년 10월7일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5년 11월22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선해제대상 30개소 중 금번 해제 결정된 18개소와 2006년 10월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보완토록 결정된 우선해제대상 8개소는 지적고시 및 지구단위 계획심의를 위한 공동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6년 8월24일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보완토록 결정된 4개소는 보완하여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년말까지 해제결정 고시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제된 이후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될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 이주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2002년 이주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3년 8월 환경부 고시에 의해 공원계획·결정 고시된 곳이다. 가칭 송추지구 이주단지 대책위원회(대표 권태효)에서는 생존권 보장없는 이주사업 중단, 송추지구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토록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2010 양주비전에 빠진 싸이클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테마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2006년 8월16일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기본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당초 159억원에서 91억원 증가한 250억원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시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다.

-2010 양주비전에 빠진 강화은암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추진방향은?
=당초 도립으로 추진하던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된 건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립으로 건립은 어렵다고 회신되었다. 그러나 우리시의 관광인프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으므로 시립박물관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07년에는 우리시에 전시될 유물에 대한 분류 및 목록화 작업과 평가를 진행하겠다. 예산은 박물관 규모를 지상 2층, 연건평 2천600㎡ 규모로 할 때 100억원 가량 소요되며, 이중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국도비 지원 가능비율이 각 30%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도 시가 부담 할 예산이 50억 이상이므로 예산부담을 줄이고자 시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3억3천4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한 백석농협 저온저장고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상된다. 대책은?
=도로계획에서 제외되도록 도로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통보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송추정신병원과 서울정신요양원 간판을 정리하라.
=정신병원 명칭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현재 송추정신 병원에서 병원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칭이 개정되면 간판도 새롭게 설치되도록 하겠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여 시공토록 되어 있는데, 시민 재산가치 증진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건물이라는 표기를 추진할 의향은?
=2005년 7월1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3층 이상 동당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특이사항 및 기타 기재사항에 명기하여 누구나 내진 설계된 건물임을 알 수 있게 하겠다.